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대법원 2015. 12. 10. 선고 2013두6107 판결
[종합소득세경정청구일부거부처분취소][공2016상,143] 종합소득세경정청구일부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3년
3. 서울고등법원 2013. 1. 18. 선고 2012누4571 판결
[종합소득세경정청구일부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 종합소득세경정청구일부거부처분취소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2년
4. 서울행정법원 2012.01.12 선고 2011구합17257 판결
투자신탁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환차익만을 구분하여 배당소득으로 볼 수는 없음[국패]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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